정책 및 약관

제1조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
개인정보는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은 ‘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’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.

제2조.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처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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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.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
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(이용)기간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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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-> 민원마당 ->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->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-> 기관명에 “사회보장정보원”을 입력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.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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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.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

사회보장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제5조.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펼치기

※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의 관리현황, 점검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(02-6360-6551)에게 문의 하시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리곘습니다.

제6조.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
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개인정보 열람 요구 :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   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• 나. 다른 사람의 생명 ·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다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
    1. 1). 조세의 부과 ·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2. 2). 「초 · 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  3. 3). 학력 ·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
    4. 4). 보상금 ·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  5. 5)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• 2. 개인정보 정정 · 삭제 요구 :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 · 삭제)에 따라 정정 ·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• 3.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   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• 나. 다른 사람의 생명 ·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• 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• 4. 개인정보 열람, 정정 · 삭제, 처리정지 처리절차
  
  • 가.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.
    •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
    • 열람청구
    • 열람청구
    • 청구 주체 확인 및
     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
    • 개인정보 열람
      제한사항 확인
    • 열람결정 통지
      (허용/제한/연기)
    • 열람결정 통지
      (거부)
    • 정정.삭제, 처리정지 청구
    • 정정.삭제, 처리정지 청구
    •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
      정정.삭제, 처리정지 범위 확인
    • 개인정보 정정.삭제,
     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
    • 정정.삭제, 처리정지
      결과통지
    • 정정.삭제, 처리정지
      제한사항 통지
      (거절, 타 법령 관련 사항 등)
  • 나.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
  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(www.privacy.go.kr) 을 통해 인터넷 신청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서면, 전화,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▶ 인터넷 :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에 접속
  • ※ 민원마당 ->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-> [개인정보열람등 요구] 클릭 -> I-PIN 으로 본인확인 -> 요구서 작성/제출
  • ▶ 서면 : (04933)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18층 복지시설정보부
  • ▶ 전화 : 02-6360-6551
  • ▶ 전자우편 : chaosstrom3@ssis.or.kr
  • 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]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 정지) 요구서 (다운로드)
  • 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] 위임장 (다운로드)

※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
5.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• 가. 불복사유
1.   1)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열람 거절
2.   2)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일부 열람
3.   3) 정보공개 청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
• 나. 처리절차
1.   1) 이의신청 :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"일 이내 제기
2.   2) 행정심판 :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"90일" 이내 제기(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)
3.   3) 행정소송 :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"90일" 이내(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)
4.   ※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(다운로드)
5.   ※ 접수처리부서 :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시설정보부(전화 02-6360-6541)

제7조.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

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를 중단하기 위하여 파기합니다.

• 1. 파기 절차 :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.
• 2. 파기 방법 :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.
  ·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: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  ·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, 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: 파쇄 또는 소각

제8조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
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• 1.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: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관리계획 및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• 2. 개인정보의 암호화 :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,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시 및 전송시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• 3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: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을 하며,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ㆍ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• 4.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: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• 5.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(웹 로그, 요약정보 등)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,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• 6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: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• 7.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: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,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

제9조.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

• 1.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'쿠키(cookie)'를 사용합니다.
  
  

  2.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(http)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.
  
  

  • 가. 쿠키의 사용 목적
    팝업 메시지 출력 여부 설정을 이용자별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.
  • 나. 쿠키의 설치·운영 및 거부
  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-> 인터넷 옵션 ->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 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다.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팝업 메시지 출력 여부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  

제10조.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
• 1.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하기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 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사회보장정보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  
  • 가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1833-6972 (www.kopico.go.kr)
  • 나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  • 다.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: (국번없이) 1301 (www.spo.go.kr)
  • 라.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(국번없이) 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
• 2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,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※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행정심판 (http://www.simpan.go.kr) 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제11조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

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제12조.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

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
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제13조.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
1.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.01.03.부터 적용됩니다.
2.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화면 하단의 '이전방침'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